한국당, 북한선원 북송 TF 첫 회의…"국정조사 추진할 것"

박성준 기자입력 : 2019-11-14 16:52
통일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불참…"야당 무시에 뭔가 곡절 있을 것"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최근 북한어부 2명을 강제 북송한 배경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두고 향후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며 "첫번째 저희의 과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 진실 파악으로는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며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날 회의에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를 불러 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이들이 모두 불참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오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공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다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상파악 회의에 다 갔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강제북송에 관심 없던 민주당이 아마 우리 회의 방해하고 진상규명에 물타기 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확신이 간다"며 "정말 한심한 정부이고, 한심한 여당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TF에 참여한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번 추방 결정은 숭고한 자유 선택을 무참히 짓이긴 반헌법적 처사"라며 "귀순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돼 추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또 "자의적 추방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절대 그냥 묻혀서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TF는 이주영 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김재경 의원,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 국방위 간사 백승주 의원, 북한인권포럼 대표 홍일표 의원, 윤영석·김성찬·정양석·유민봉·최연혜·송희경·강효상 의원,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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