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내년 적자국채 과도한 수준 아냐...시중금리 영향 제한적"

"내년 적자국채 60조원 중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

최근 금리상승은 국채 공급 충격이 아닌 전 세계적 정상화 과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량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국채가 금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8월 중순 1.172%로 사상 최저점을 기록한 후, 최근 1.79%까지 회복하는 추세다. 

그는 이어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물량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도 수급 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과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14일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