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사회적 합의 만드는 과정 중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1~12일 천안시 소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커톤은 개인이나 팀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기간은 정하고 작업하는 프로젝트 이벤트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의 3개 의제를 놓고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해 토론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중심상업지역과 관광특구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광고물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나 중심상업지역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광고물의 안전과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령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제재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최고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의 경우 토론자들은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개념과 이를 촉진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에듀테크 민간 참여 플랫폼 생태계 구축 △지속적 에듀테크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합의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나온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같이 과계부처가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사회 전반에 신뢰모델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