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임기 반환점 돈 文대통령…'경제·협치·인적쇄신·檢개혁'에 명운 달렸다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1-12 00:29
文대통령, 협치 지렛대 삼아 성과 내기 총력전…1년간 멈춘 여·야·정 상설협의체 주목 文, 후반기 첫 수보회의서 "국민변화 체감" 강조…'혁신·포용·공정·평화' 4대 키워드 제시 전문가 "내용 없는 협치 행보 땐 무용지물" 비판…서비스발전법 7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초읽기·연말 李총리 개각…협치 무산 땐 총선용 개각 비판 불가피
"이제는 성과 내기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협치'를 지렛대 삼아 경제 살리기와 검찰 개혁 등에 총력전을 전개한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행보로 청와대 사적 공간인 관저에 여야 5당 대표를 초청, 1년간 멈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의 불씨를 지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합동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이 일대일 회담이 아닌 다수의 질문자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태의 생방송에 나서는 것은 신년 기자회견 이후 10개월 만이다. 소통·협치를 위한 '형식'은 갖춘 셈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무늬만 협치'에 그칠 땐 경제입법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다시 '구호 경제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발(發) 인적 쇄신은 '총선용 개각'이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개혁을 비롯한 공정 개혁의 속도도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다.

◆文, 국민체감 변화 강조…협치 실패 땐 '공염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 들어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 등의 실질적인 체감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며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소통과 공감', '국민 지지가 힘' 등의 발언을 통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탈피도 예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은 우리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평화는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각각 역설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도 '경제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지만, 혁신성장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법안은 꽉 막힌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2년 이후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띄우며 중도층 공략을 위해 '협치·소통' 카드를 꺼냈지만, 검찰 개혁 등을 비롯해 야당에 양보한 것은 없다"며 "내용적인 측면에선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13조 초슈퍼 예산부터 난관…초읽기 들어간 개각

당·정·청은 당장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규모 축소와 '총선용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앞세워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협치'를 지렛대 삼아 경제 살리기와 검찰 개혁 등에 총력전을 전개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비판한 '민부론''민평론' 책자를 보내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김도읍 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관련 책자를 전달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없는 '소통·협치' 행보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청와대발 인적쇄신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3실장 간담회 이후 집권 후반기 '개각 시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여권의 플랜은 '선(先) 법무부 장관 원 포인트 개각'-'후(後) 총선용 개각'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소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존에 하마평에 올랐던 전해철·박범계 의원과 함께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총선용 개각의 키포인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다. 후임으로는 민주당 중진인 '김진표·원혜영·정세균(가나다순)'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이다. 일각에선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깜짝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용·레임덕(권력누수) 방지용 개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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