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빅데이터 활용 촉진 등 지식재산 개선 방안 발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보호와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위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와 관련한 지식재산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을 종합해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로고[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체적인 지식재산 관련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은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특허박스제도 설계와 개선방향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개선방안 △IP기반 창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방안 △국내 제약사의 미국 First Generic 독점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이슈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이 있다.

위원회는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부처에 총 45개 정책이슈를 제안했으며, 27개 이슈가 추진 완료됐다. 주요 추진과제는 2018년도에 ‘3D도면 데이터의 불법복제 방지와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해 3D도면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율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 있다.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이다"며 "정책이슈 발굴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