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과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기재부, 과기부 등 14개 부처 차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4명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상정 안건과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NDA) 도입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창업 지원사업 및 제도 효율화 방안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중기부의 추진사례를 보고하고,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촉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스마트한 협동조합 육성 등의 계획을 의결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아세안 국가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해 기업 교류 및 생태계 협력 강화, 협력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토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기록했으며,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2 벤처붐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라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