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년까지 군 상비 병력 8만명 감축, 교원 수도 조정"

간부 여군 비중 6.2→8.8%로…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교원 새 수급 기준 마련, 양성 규모 조정"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라 군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학령인구도 줄어 교원 수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 3년간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현역으로 판정된 인원이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 소방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는 또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 복무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군 인력 감축의 대안으로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케이팝(K-POP)·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 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동남아 1위 쇼핑몰인 '쇼피' 등 유력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겠다"며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6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논의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두 번째 전략이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이 골자인 첫 번째 전략을 발표한 홍 부총리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두 개 전략도 이달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