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찰소환 임박?

이르면 이번 주내 소환 가능성 높지만 더딘 수사 진척 상황이 걸림돌

공범 등 비워두고 먼저 공소제기 후 사후 공소장 변경 가능성... "소환 시기 예측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 주에 소환할 것이라는 보도와 전망이 우세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11일로 끝나는 만큼 이번 주에는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검찰의 수사가 아직 답보를 면하지 못한데다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소환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새어 나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투자에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PE’와 정 교수 동생 명의로 12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WFM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WFM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한 것이 당시 시세에 비해 2000원 가량 싸다고 보고 그 차액만큼을 뇌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유량이 12만주인 만큼 2억원 가량이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2017~2018년 WFM의 주가가 4500~5000원 사이를 맴돌았고, 7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딱 한차례(2주)에 불과했으며, 정 교수 측이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거세다.

특히, 뇌물의 대가로 볼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언론에서 2017년 11월 포스링크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격폐쇄가 조 전 장관의 ‘정보제공’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WFM과 포스링크 사이의 관계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 속의 그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검찰이 더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단계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WFM 뇌물설’ 보다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오히려 수사하기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WFM 뇌물설’ 보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쪽에 검찰이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대보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면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위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 P씨(사법연수원 16기)는 “정권 실세로 꼽히는 전직 장관을 잡으려면 한·두 가지 혐의로는 어림없다”면서 “차곡차곡 증거와 수사결과를 쌓을 필요가 있는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끝나는)11일 전에 소환하고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도 “표창장 혐의처럼 공범 등을 비워두고 일단 기소한 뒤 사후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수 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시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