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광역교통 2030'..."이제는 방향보다 속도에 신경쓸 때"

3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식. [사진 = 윤지은 기자]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 미래 모습을 담은 기본구상 '광역교통 2030'은 종합적인 신도시 교통대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조성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인근 1기 일산, 2기 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잇단 신도시 등 조성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 외곽이 이번 대책으로 30분 내 서울 도심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들뜨게 하기 충분하다. 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집값 상승 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자극 효과가 큰 교통대책의 추진 또는 시행이 불투명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등을 과제로 제시한 것 자체가 선심 대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나 추진 일정 등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 넘어야 산이 많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설령 이 대책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방향'보다는 '속도'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놓은 '광역교통 2030'은 5호선 김포연장선(김포한강선), 고양선 연장, 신분당선(광교~호매실), 3호선 연장 등 그간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 도심 '교통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 △수도권 서부 광역급행철도(GTX) 새 노선 신설 △급행 운행비율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새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트레인’ 도입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M(광역)버스 운행지역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 도입 등 내용도 종합적으로 담겼다.

'광역교통 2030'은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역을 망라하는 교통대책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단연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도시 교통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 관련 핵심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광역교통 2030' 발표가 있은 후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이 구체화한 점은 유의미하나, 이 같은 구상을 속도감 있게 현실화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 자리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향은 나왔지만 이것이 희망고문을 주는 발표여선 안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가 계획대로 모두 구축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77%가 GTX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새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일정 및 재원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발표된 프로젝트에 대해선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새절역~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은 현재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이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0년 착공된다. 방화~양곡을 잇는 김포한강선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이후 예타 등을 거쳐 계획이 구체화한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고양선은 '트램-트레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다"며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사 중인 대곡소사선은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인천2호선은 '독정역~불로지구' 구간의 경우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이 확정된다. '불로지구~일산역~탄현' 구간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예타 등 조치가 남아 있다.

7호선 연장의 경우 '도봉산~옥정' 구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이 예정됐고 '옥정~포천' 구간은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8호선(별내선) 연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진접선은 2021년 준공을 앞뒀고, 신내역~구리역을 잇는 구리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타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이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금~덕풍을 잇는 3호선 연장선은 현재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5호선 연장의 경우 2020년 준공을 앞뒀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의 경우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후속 계획은 예타 결과에 따라 마련된다.

동막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을 잇는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선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0년 준공된다. 7호선 연장선은 '부평구청역~석남동' 구간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되며, '석남동~청라국제역' 구간의 경우 2021년에 착공된다.

인천 청학~광명을 잇는 제2경인선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정부는 예타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확정짓는다. 인천2호선 연장선(인천대공원역~신안산선)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예타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예타를 마친 뒤 향후 계획이 정해진다.

수원~한대앞을 잇는 수인선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0년 준공된다.

사상~하단선(2023년 준공, 부산·울산권), 광주 2호선(2025년 준공, 광주권) 등 도시철도가 확충되며, 일광∼태화강(2021년 준공, 부산·울산권)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