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11차 방위비협상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요구 안 했다"

한국, 10차 협상 당시 '방위비 협상 취지 어긋난다'고 반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지난 두 차례의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이 비용에 대한 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진행된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방위비 협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이 11차 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은 것은 앞선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미는 지난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11차 협상 2차 회의를 진행했다. 3차 회의는 내달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고, 정확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10차 SMA 협상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해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주한미국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데임스 드하트 바위비협상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