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돌입…美 "더 내라"vs 韓 "합리적 수준에서"

미국 호놀룰루서 23~24일 이틀간 협상

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국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은 동맹·파트너에 공정부담 책임이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두 대표는 전날 만찬을 함께하며 처음 대면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제10차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가 참석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만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해 이번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한국과의 SMA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미국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했다.

또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 증액 인상을 압박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됐다. 만약 한국이 이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하므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측에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