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과방위 국감 마무리… '조국 정쟁' 속 ICT 현안 '원론 수준' 지적

최다현, 윤경진 기자입력 : 2019-10-21 18:52
논문·실검논란 관련 질의 이어져… 사퇴 후 백화점식 ICT 현안 제시 최기영 장관·한상혁 위원장 첫 국감… 유인물 시위·법 위반 설전까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조국 정국으로 인한 '백화점식' 현안 점검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의 불똥이 튀면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지난 2일 막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연구 윤리 질타가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의 지지파와 반대파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맞붙으면서 과기정통부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조국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논문·실검논란 관련 질의 이어져… "조국 정쟁 연장선상" 지적
 

지난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IST) 허위 인턴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실시간 검색어(실검)도 문제였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지지자들 간에 벌어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전쟁이 조작이라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의사표현 수단의 일종으로 봐야할지 설전이 벌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검은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윤상직 의원 또한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실검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 기간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검을 보면서 '정치적 의사도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됐다"며 "민간기업에 실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실검은 한가지 의사표현의 방법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실검 경쟁이 매크로를 활용한 기계적 조작, 즉 불법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양사는 실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퇴 후 종합감사, 유료방송·5G·망사용료 등 현안 훑어보기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열린 종합감사에서는 ICT 현안이 부상했다. 다만 조국 정국에 여야가 힘을 쏟은 탓에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의원의 문제제기-피감기관장의 "검토하겠다"'가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과기정통부에는 유료방송 M&A를 비롯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촉구했다. 또한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과 딥페이크 대책 마련, 인공지능 인재 확보 방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유보한 것을 두고 "유료방송 시장의 격변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 또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사후규제 내용을 논의 중이며 상당 부분 의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사실상 동일한 사안임에도 규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두 건 모두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넣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가수 설리의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악성 댓글 문제가 부상했다. 한 위원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사용료 이슈도 불거졌다. 특히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의 대표가 출석했다. 그러나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여야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4일 방통위 국감 당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독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이에 이강택 tbs 사장이 21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사장은 교통방송의 편파적 시각을 보완하라는 주문에 대해 "평가의 차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극단적으로 너무 몰아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기영 장관·한상혁 위원장 첫 국감… 유인물 시위·법 위반 설전까지

이번 국감은 지난 9월 임명된 최기영 장관과 한상혁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부처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였다. 최기영 장관과 달리 한상혁 위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자격 논란' 비판에 마주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재방송 같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지난 2일 열린 첫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 모니터 후면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 유인물을 부착했다.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지상파 3사와의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 강화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유인물 부착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시간을 드렸으니 유인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는 '위법 5관왕 한상혁 OUT' 문구가 등장했다. 한 위원장이 선임된 후에도 변호사 활동을 지속해 변호사법, 방통위 설치법, 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고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처리를 못한 것으로 변호사 휴업 신청 부분에서는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피감기관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최 장관과 한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한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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