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경제성장률 2.0~2.1%"…전망치 내렸다

일본 수출규제·미중 갈등 장기화, 7월 전망치보다 큰폭 낮아져

한국, 美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안될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와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각각 2.0%, 2.1%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IMF와 OECD 전망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며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내년 회복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에서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겼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 방일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모멘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모멘텀을 활용해 물밑 접촉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4∼5번 회의했지만, 보완 의견은 견지하면서 조금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