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태양광 설치 영농 여부 집중점검

(철원)박종석 기자입력 : 2019-10-17 19:46

철원군청[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철원군은 연말까지 태양광 설치 건축물의 영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진흥구역의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을 형식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집중점검은 철원군청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6개 읍면과 합동으로 7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농업기술센터와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농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고발, 에너지공단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보류요청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중철 민원봉사과장은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형식적 운영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일제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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