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역대 최고 보험인상률 경신할 듯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0-18 00:00
‘3년 연속 인상’ 보험료율도 사상 첫 두 자릿수 전망…26.09%p↑ 2016년 432억서 2019년 7530억으로 재정 적자 폭 약 17배 상승 김승희 의원 “요양보호사 인건비 위주 재정…재정절감 방안 시급”

[자료=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으로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인상률이 역대 최고인 26.09% 포인트가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12.7%와 올해 15.3% 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적자 폭은 2016년에 비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32억원이었던 적자는 2017년 3293억원으로 폭증한 뒤, 2018년 610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당연한 순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보험료율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전년 대비 12.7%p↑), 올해는 8.51%(15.3%p↑)로 2년 연속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10.73%·26.09%p↑)를 돌파하게 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폭 인상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법정준비금이 고갈돼 준비금의 개월 수가 올 연말에는 0.6개월만 남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개월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충당부채는 재무회계상의 총 급여비용의 약 1개월분 급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지불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충당부채는 장기요양급여는 제공됐으나, 미청구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김승희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만큼, 세밀한 재정절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지출 통제와 현실적인 재정절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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