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숙 새만금청장 "태양광사업으로 저질 단기 일자리 양산 않을 것"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감 현장서 새만금개발사업 경제성 약화, 환경 악화 우려 일축

[사진 = 윤지은 기자]

김현숙 새만금청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감 현장에서 새만금개발사업의 낮은 경제성, 환경 악화 등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15일 전북 군산 소재 새만금개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만금개발사업, 특히 태양광패널사업의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비중 있게 언급됐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상태라 입주자 입장에서는 인근 군산산단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재생에너지 부문은 경제성이 높다"고 말했다.

"태양광패널사업이 2~3년짜리 단기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이름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짧으면 2~3년 길면 5년 이내 끝나는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발전단지에 관여하는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권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생산되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또 "걱정하시듯 질 낮은 단기 일자리 공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패널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련 연구기관의 공식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가 주변 지역에 온도 상승 등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잠시 설전이 일기도 했다.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언급한 부분은 일반적인 연구결과"라고 해명했다.

새만금사업으로 야기된 수질오염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4조원이 수질관리를 위해 투입됐지만, 현재 새만금 수질상태는 4등급에 불과하다. 기본계획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수질관리계획만 그대로"라는 지적에 김 청장은 "수질관리에서 손 뗀 적 없다"며 "내년까지 환경부에서 종합평가를 시행하므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다.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청이 가장 유치하고자 했던 투자국이 중국인데, 아시다시피 그간 중국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투자유치 담당 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새만금을 만들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임대료 인하, 법인세 감면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싶다"고 말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사장은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도 공간에 사람과 기업이 오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투자진흥기구, 인센티브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 이 지역에 사람, 기업이 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사업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청장은 "사업 속도가 더딘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38.1% 진행됐고 5년 뒤에는 54.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3분의 2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짧은 기간에 모두 매립해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반시설을 조기 완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기반시설을 매개로 나머지 6대 용지를 조속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 사장도 "재정지원이 원만히 이뤄지고 SOC가 세워져야 우리 사업구역의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외부의 도시 등을 개발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목표는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내부개발 가속화, 전략사업 육성, 투자유치 및 사업관리 강화)과 7대 중점과제(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전진기지 구축, 명품 문화·관광 공간 조성,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효율적·체계적 사업관리 강화)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