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페이스북 리브라에 초점 맞춘 규제 구축할 것” 外

강일용·장은영 기자입력 : 2019-10-10 07:32
◆이더리움 재단, 아동보호 위한 크립토 펀드 결성

이더리움 재단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크립토 펀드를 결성했다.

아야 미야구치 이더리움재단 이사는 9일 일본 오사카 ATC홀에서 열린 이더리움 콘퍼런스 ‘데브콘5(Devcon 5)’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립토 펀드는 암호화폐로 투자하는 펀드로, 지출 과정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크립토 펀드는 이더리움 재단이 유니세프에 기부금을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전달하면, 유니세프프랑스가 이를 유니세프 혁신사무소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 “페이스북 리브라에 초점 맞춘 규제 구축할 것”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규제를 공언했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면 발디스는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 자산에 공통적인 입장을 갖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디스는 유럽 금융 안정성. 금융 서비스 및 자본 시장 규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에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시해 자금세탁법을 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올 연말, 신규 법안 제정 혹은 기존 법안 수정을 통해 암호화폐 및 암호화 자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美 증권거래위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은 증권이 아니라고 재차 지적했다.

10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사이퍼 테크놀로지(Cipher Technologies Bitcoin Fund)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암호화폐 등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테스트)와 SEC가 금년 초에 정한 암호화폐의 분석 방법을 근거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SEC는 “만일 비트코인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미등록의 유가증권이 대량으로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또 사이퍼는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 가치의 평가, 커스트디나 시장 조작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적인 문제나 투자가 보호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서

부산시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비피앤솔루션, 현대페이, 코인플러그, 부산은행 등과 함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블록체인 특구에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미래형 물류체계, 스마트투어 플랫폼, 공공안전 영상제보,데이터 거래 플랫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등 네 가지 실증사업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고, 9월에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을 출범했다.

◆삼성SDS, 아태 지역 대표 블록체인 사업자로 선정... 차세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구축 능력 인정

삼성SDS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블록체인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9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IT 자문기관인 포레스터는 최근 발간한 리서치 보고서에서 아·태 지역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에 기여한 기업으로 삼성SDS를 선정하고 블록체인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8월 IT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삼성SDS를 글로벌 주요 블록체인 기업으로 선정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인증이다. 삼성SDS와 함께 선정된 아·태 지역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JD클라우드(중국), NTT데이터(일본), IBM(태국) 등이 있다.

포레스터는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로 구축한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서비스를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뱅크사인은 분산합의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구현한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다.

또한 삼성SDS는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 물류 분야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수출품 세관 신고부터 최종 인도 과정까지 단계별 발생 서류를 빠르게 공유하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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