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책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산 키웠다"... 공산당 향한 불만 커져

FT, 후베이성 사례 소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 커져

500마리 이상 돼지 보유한 농가에만 보조금 지급

정부 보조금 지급 어렵고, 은행 대출 꺼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양신현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젠궈씨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에게 중(中)약을 먹이고 있다. 농장 내부에는 대형 모기장도 설치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게 뻔하지만 키우던 돼지의 절반 가량을 잃으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졌다.

#같은 지역에서 10년째 돼지를 키우고 있는 32세의 한 여성은 최근 병이 든 돼지를 팔고 있다. ASF 발명 초기 중국 당국은 돼지 살처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최근엔 이 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는 해명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공산당의 명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양신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병된 ASF는 대륙을 발칵 뒤엎었다. 중국인의 육류 소비에서 돼지고기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의존도가 높은데, 돼지 개체수가 39% 이상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지난 8월 식품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나 올랐으며 이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6년만에 최고치로 올려놨다.

게다가 중국에서 시작된 ASF가 몽골, 베트남, 북한, 라오스, 미얀마에 이어 한국으로 까지 확산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

중국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이토록 사태가 악화된 것은 중국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리는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지방 정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양신현 축목국(축산부)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토록 많은 돼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조금 지급은 500마리 이상의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만 지급되는데, 후베이성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했던 2000개 가량의 농가는 9개로 대폭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농가가 ASF에 감염됐는지 파악할 수 없어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 은행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양돈농가 지원을 늘리라는 중앙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양돈농가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이 고위험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양신현 소재 5개 은행들은 FT에 “양돈농가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양신현의 문제는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이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축소판”이라면서 “현재 정책은 ASF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