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3위로 2계단↑…노동·정부규제 사실상 낙제

WEF, ICT 부분 2년 연속 1위…인프라.보건.혁신역량 우수 평가

노사관계.정리해고비용,고용 해고 관행 100위권 밖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규제개혁 부문에선 전년보다 순위가 더 밀리면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가운데 13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 올라섰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노동시장은 51위에 머물렀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30위),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국내 노동력의 이동성(70위)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규제 개혁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87위에 그쳤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부 정책 안정성(76위) △정부의 중장기 전략(39위) △정부의 변화 대응력(36위)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33위)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창업비용(97위), 비판적 사고 교육(82위), 인력의 다양성(86위), 벤처 자본 이용 가능성(51위), 혁신기업의 성장(37위) 등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 관련 분야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이외에 생산물시장의 경쟁구조도 59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WEF는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국내 경쟁 촉진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표=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