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 개선방안 찾겠다"

일부 대형 보험사 자회사에 100% 일감 몰아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자회사 손해사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 의원은 "보험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자기 손해사정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를 했다"며 "하지만 보험업법상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생명 100%, 교보생명 100%, 한화생명 93.3%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도 삼성화재 76.3%, DB손해보험 88.8%, 현대해상 78.7%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