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민주당 허위조작 종합대책..."대책 자체가 가짜"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 대책' 발표...7개 항목으로 반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종합대책은 대책 자체가 가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SNS 규제나 시민교육 등 간접적 방식을 채택 중”이라며 “조국을 구한답시고 가짜뉴스 타령만 하더니 이상한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 세력의 잣대로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도록 룰을 정해 헌법상 국민의 권한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대책을 7가지 항목으로 나눠 반박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민가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국제팩트체킹 네트워크와 같은 인증제 도입’에 대해 윤 의원은 “민간 자율에 의한 팩트체크가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좌우를 떠나 민언련과 같이 특정 세력들이 이념 편향적으로 한쪽 편만 들 우려가 높다”고 했다.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실검과 같이 특정 집단들이 지령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입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그는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를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며 “초중등학교가 정치싸움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부정·날조·왜곡·모욕’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선 정당한 의견 표명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봤다.

윤 의원은 “‘안보불안-색깔론-지역혐오-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문제가 우려돼서라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선 “구글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위반이 의심될 때마다 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고 말했다.

‘오보는 대서특필돼 피해자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발생키지만,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 방송돼 독자나 시청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JTBC의 ‘태블릿PC로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내용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조작정보 폐해는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외 주요 나라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 핑계로 정부에게 쓴소리 하는 보수언론과 유튜버들을 더 엄격하게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질의하는 윤상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