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유엔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사진=외교부]

문재인 대통령은 9월 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였다. 올해에도 140여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한 최대의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유엔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이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2017년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유엔의 지지 속에서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지난해 9월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한반도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들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길에 국제사회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대 원칙을 천명하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평화와 신뢰구축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유엔과 협력하여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 제거도 추진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유엔 총회 회의장 내 각국 대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박수로 화답했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70년 대결의 역사를 담고 있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총회는 한반도 평화를 응원하는 국제사회의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우리의 위상과 기여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도 되었다.

올해는 유엔에 대한 우리의 재정 기여가 10위권에 접어든 해이다. 정규예산 11위, PKO 예산 10위 국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주요 재정기여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우리가 국제 현안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범 형성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제74차 유엔 총회는 앞으로 1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기후변화, 테러, 난민, 보건 등 국경을 초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유엔은 다자주의적 노력 촉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자고 다짐하였다.

우리도 이에 화답하여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즉 P4G 정상회의와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발표하고, ODA 규모를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평화, 인권, 개발이라는 유엔의 보편적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각인시킨 것이다.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 질서를 지켜내고,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는 길이다.

평화를 향한 여정 속에서 유엔과 함께 비무장지대가 국제평화지대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멀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