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日과 소‧부‧장 기술격차, 단기 R&D 문제 개선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과의 소재‧부품‧장비 기술격차 문제에 공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이고, 위기 상황에 급하게 몰려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은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본에 크게 뒤쳐지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일본에서 연구개발사업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확보한 결과 나노소재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다. 중국과의 격차도 많이 따라잡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소부장 연구개발 예산의 액수는 계속 달라지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해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화학연구원을 가봤는데 가건물에서 연구하는 열악한 면을 보며 우리나라 출연연들 어려운 상황을 인지했다"며 "소부장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추경과 예타면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5G 상용화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네트워크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했다.

박 의원은 "5G는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다른 기술과 결합돼 융합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며 "인체와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융합기술인 5G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비롯해 관련 인력 양성이나 연구자 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