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싫어요”…3년간 초중고생 9만명 떠났다

학교 부적응 자퇴 고등학생 3년간 2만명

공교육 만족 못 해 미인정 유학 떠난 학생 2만여명

서영교 의원 “학교로 100%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학교별 학생의 학업중단 원인[표=서영교 의원실]

최근 3년간 15만명의 초·중·고등학생이 공교육 현장을 떠났다. 이 중 유학이나 대안학교,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떠나 공교육을 중단하는 학생이 9만명을 넘었다. 교육당국의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생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지난 2016년 4만7663명에서 2017년 5만5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만2539명으로 총 15만259명에 이른다.

이 중 고등학생은 7만3225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8.7%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은 4만9217명으로 32.8%, 중학생은 2만7817명으로 18.5%였다.

출국에 따른 학업 중단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총 4만5232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해외 주재원 파견이나 이민 등의 사유가 아닌 미인정 유학으로 유예된 초‧중학생은 1만9860명이다. 고등학생 미인정 유학생 수는 해외 출국 수에 포함돼 초·중·고 미인정 유학생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인정 유학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해외 사교육으로 대체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형태다. 미인정 유학으로 학생이 학업을 유예하면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으로 이후 정규학교 교육 재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인정 유학보다 적극적인 공교육 불만족 형태는 유예 ‘기타’ 항목이다. 최근 3년간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울타리 밖 대안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은 5만3200명이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가 3만3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등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4650명이었다. 장기결석은 168명이었다. 질병으로 유예·면제된 학생과 원인이 불명확한 장기결석으로 유예된 학생도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한 고등학생은 2만1218명이었다. 학업·대인관계·학교 규칙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7000여명이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 중단을 고려했다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로 복귀한 학생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 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지난 2016년에는 79.75%에서 2017년도에 78.92%, 지난해엔 75.08%로 낮아졌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위한 조기 대응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70% 정도여서 숙려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10명 중 7명이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정책을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와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