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면밀히 모니터링…"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들어갈까?"

서울·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 빠르게 확산…상한제 시행 탄력 받을 가능성 제기

김현미 장관도 이달 27일 캐나다 출장 마치고 귀국…구체적 논의 이뤄질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급등하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간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지난 6월 하순 이후 오르기 시작해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 주 대비 0.06% 오르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신축아파트로부터 촉발된 상승세가 일반아파트를 넘어 재건축으로 옮겨붙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방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등 시장 불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토부 측은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이르면 내달 중순께 상한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7일 김현미 장관이 캐나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상한제 도입 시기와 지역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내부 입장을 확정하고, 이를 공론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경기 과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행이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시장의 급등 상황이 '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부터 비롯됐다는 시각도 존재해서다. 게다가 최근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아울러 여당도 상한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해도,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