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 수입규제조치 국가 1위 중국…2위 일본

어기구 의원 "국내 산업 보호 위한 조치 주저하지 말아야”

중국이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수입규제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현재 총 44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이를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상대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건과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와 유럽연합(EU)이 각각 4건, 미국 2건 순이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품목은 제출·금속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 7건과 종이·목재 5건, 기계·전자 2건, 유리·도자 2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모두 반덤핑 조치다.
 
어기구 의원은 "수출주도형 우리경제의 구조하에서 수입규제 조치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