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삼화 의원 "중기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소상공인에게 늑장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 지원에는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은 29일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자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수출 규제가 본격화 된 직후인 7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중소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가동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창구’는 8월 22일이 돼서야 운영이 됐다. 

이 창구는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김삼화 의원은 “중기부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뒤늦게 구축한 것도 모자라 실태조사 결과발표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하루빨리 업종별․지역별 피해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완료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