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 있나”…검찰과 일전 불사

최신형.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9-30 07:55
文 발언 기점으로 靑·與 기류 바뀌어…‘검찰 개혁’ 박차 서초동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집회…지지층 민심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전(大戰)'에 직접 뛰어들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윤석열호(號) 검찰의 수사로 '당·정 대 검찰' 구도였던 사법개혁 전선이 '선출직 최고 권력자(대통령)' 대 '임명직 칼잡이(검찰총장)' 간 대결로 확대됐다.

애초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장시간 압수수색 등을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 27일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첫 번째 공개 메시지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달라"고 직격한 이면에는 조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압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한 심증을 더욱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서 무차별적 압수수색 논란, 피의사실 공표 의혹,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을 야기하는 등 검찰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과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반드시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에게 들려주는 경구"라며 '물극필반 기만즉경'(物極必反 器滿則傾)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되고, 그릇(기득권)도 가득 차면 쏟아지게 마련"이라고 이 경구의 의미를 해설했다.

지난 28일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엔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 등 다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선 검찰 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 반포대로를 가득 메웠다. 서초역 사거리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인파가 이어졌다.

집회에서 만난 한 당 관계자는 “지지층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물러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뜻은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했다"며 검찰개혁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민심의 집단적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반응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장기화로 접어든 '조국 정국 시즌 2'의 변수는 결국 '국민 여론'이다.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나치다'는 응답은 41%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5일 조사해 다음 날(26일) 공표한 결과를 보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은 49.1%로, 적절하다는 응답(42.7%·이상 각각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을 앞섰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대통령과 검찰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장기간 극단적 대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 뒤엔 법원 판단까지 지켜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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