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설전'...한국·바른미래 '曺장관 탄핵 소추'

주광덕 "조국, 압수수색 담당 검사에 전화"...曺 "배려해 달란 취지"

민주당, 검찰개혁 필요성·피의사실 공표로 맞불

조국 "수사 지켜보기 고통스럽다...임명된 이상 최선 다하겠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탄핵 소추’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한국당 첫 질의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을 부르면서 ‘장관’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라”고 했다.

권 의원은 태광그룹의 장학재단인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금으로 조 장관이 미국유학을 다녀온 사실을 거론하며 조 장관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당시 쓴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선대(이호진 전 회장 부친)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라며 “인간적 도리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썼다”고 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네.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수사 지휘가 아닌 처의 상태를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예기치 못한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인정으로 장내는 어수선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왜 압력을 행사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역설하면서 조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상황이 야당의원에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제 양심으로는 100에 하나라도 조국에게 던져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게 없다”면서 “조사 좀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도중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총을 열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의 통화한 사실에 대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케이스와 거의 판박이”라며 “완전히 이중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조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실제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나와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이 297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발의와 의결에 최소 99명, 149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장관이 조국이어도, 조국이 아니어도 검찰개혁은 완수돼야 한다’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검찰개혁과 법무부 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제 쓰임새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점이 고통스럽다”면서 “장관으로서 임명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중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