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13개大,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받는다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에서 학생 선발 비율 높은 13개 대학

교육 전문가 포함한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서 학종 실태조사

입시비리 제보 받기 위해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 신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스카이로 통칭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는다. 실태조사를 받는 대학은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에서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중에서 선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현재 현재의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밝힌 실태조사 대상 13개교는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이중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대학인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는 종합감사 대상이다.

나머지 대학 선정을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학종 반영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대학과 특목고·자율고 등에서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이중 양쪽 모두에 선정된 12개 대학에 종합감사대학 1개 대학을 추가해 총 13개 대학이 선정됐다.

학종 실태조사를 위해 입시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은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총 25명이다. 내달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26일 교육부 누리집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도 집중 제보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지난 6월 발표대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주요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내달 14일부터 2주간 지난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운영의 적정성 등이 문제된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학종 등 입시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하는 한편, 법인, 인사·채용, 학사,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방안’에 반영해 오는 11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학종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는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대입제도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 학종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향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