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활동 재개 예정...존슨 英 총리 사면초가

英대법원 "의회 정회는 무효"...25일 재개 예정

'노딜' 방어 주력할 듯...존슨 총리 입지 좁아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 대법원이 의회 정회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다. 브렉시트 시한(10월 31일)을 30여일 앞두고 영국 정계가 요동치면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존슨 총리가 추진한 '의회 정회'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하원 의원들에게 25일 오전 11시 30분에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상원도 이날 오후 3시 활동을 재개한다.

당초 영국 의회는 여왕 연설이 발표되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가량 정회될 예정이었다. 존슨 총리가 지난 달 2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10월 14일에 연설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이 있어서 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할 수 있다.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 조치를 내린 것은 영국 의원들의 반발을 차단한 채 브렉시트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를 불사하면서 10월 31일에 반드시 EU를 탈퇴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존슨 총리의 계산은 어그러졌다. 당장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하원은 급한 대로 EU(탈퇴)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EU와의 논의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존슨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존슨 총리는 사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사퇴 압박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브렉시트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입장과는 달리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BBC 등 외신은 "존슨 총리가 재차 의회 정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