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외

▲국정원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북·중정상회담도 추진"

국가정보원이 오는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 가능성이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돼지열병, 전국 확산 가능성 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김포와 파주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는 앞서 발생 농장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밀검사를 진행했던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인 23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과 파주시 적성면 양돈농가에서 신고된 의심 신고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을 발령했다.

문제는 이번 추가 발생이 기존 감염 농장에서 전파됐다는 우려다. 가장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파주 농가와 모두 역학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대상은 발생 농가 인근 지역이거나 같은 사료 차량이 오가면서 전염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7일 첫 확진 이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곳으로 타지역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이 3주 동안 금지된다. 이 때문에 발생 농가에 전염이 됐다면 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방역 당국이 전파 우려 지역에서 하는 정밀검사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포시 발생 농가의 경우 이미 정밀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곳이다.

▲'아마존 고' 못지 않네? 국산 최초 무인매장 이마트24 셀프 스토어

신세계아이앤씨는 쓱(SSG)페이와 셀프 스토어를 결합해 미래의 매장 형태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매장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9월 중순 김포시 장기동 신세계 데이터센터 1층에 구축한 셀프 스토어의 비공개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셀프 스토어는 신세계 편의점 '이마트24' 브랜드로 운영된다. 매장 규모도 일반 편의점과 비슷한 14평(46㎡) 수준이며, 취급하는 물건도 식료품, 가공식품, 생필품 등으로 동일하다.

원하는 물건을 집어든 고객은 별도의 계산 절차 없이 바로 매장을 나가면 된다. 매장을 나가면 SSG 페이 앱을 통해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들고 나온 물건의 결제가 완료된다. 결제는 빠르면 수십초 늦어도 5분내로 완료된다. 쇼핑에서 지루함을 유발하는 계산 절차가 없어진 만큼 고객은 한층 쾌적한 쇼핑을 진행할 수 있다.

셀프 스토어는 아마존 고와 마찬가지로 캐셔만 없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무인 매장은 아니다. 매장 내 재고를 관리하고, 떨어진 물건을 채울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

▲국토부 10월 시행 예고 분양가 상한제…"적용 대상 등 골격 바뀔까?"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 골격이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분양가 상한제를 내달 중순 이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한제의 큰 틀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및 여권 일각의 반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 여부 정도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4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내달부터 구체화시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견 검토 이후로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 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 시행할 것이다. 물론 주택 시장 모니터링과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토대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평가 해부] (1)금융이력 없으면 신용불량? 240명 '등급'에 발목

통상 금융회사는 대출 시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활용한다.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개인이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개인신용평가체계는 금융업권별로 신용리스크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외계층의 등급 절벽이 발생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보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신용평가체계의 신용등급제 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약 2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등급은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후 이를 1~10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10등급으로 갈수록 불량률이 높아 금융회사의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눈 체계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부족도 한계점 중 하나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최근 2년 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신 파일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을 가진 총 4515만명 중 1107만명(24.5%)이 이에 해당했다.

신 파일러는 주로 학생·주부·노인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4~6등급(약 953만명)에 분포해 있다. 실제로도 20대 청년층(330만명), 60대 이상 고령층(350만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신 파일러를 위해 사회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의 납부 내역을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았다.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청와대 공식답변해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에 대한 엄벌 촉구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 수가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청원에 대해 공식답변을 해야 한다.

24일 오전 7시 35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청원 글의 참여 인원 수는 20만5213명에 달했다. 이는 전날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청원인은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이 한 여학생을 폭행했다.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다”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임.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이 용기 내 익명 제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며 “이 학생들은 반드시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나온 검사와 같이 자장면을?...여유 보이는 曹 장관 가족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각 언론사에 공지를 보내 전날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일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경부터 시작돼 오후 8시경까지 11시간 동안 계속됐다.

점심 무렵에는 인근 식당에서 9명분의 음식이 배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거지 한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9명이나 되는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장시간 계속된 압수수색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