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대결 구도..."오랜만입니다"

與, 가맹점 상생법 논의...野 '민부론' 홍보

'조국 블랙홀'에 빠진 여야 정치권이 ‘민생 정책’에 방점을 찍고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국회에서 편의점 등 가맹점 상생을 위한 점주 경영 여건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거래관행 개선 △수제화 업계 수수료 체계개편 △적정임금제 등 4대 민생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 추수 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해 안타깝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한국당)이 왜 가맹점주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이 법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민부론’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 문제부터 협력의 길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당은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의 '민부론'을 내세우며, 정책정당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삭발·단식·장외투쟁 등 강성투쟁이 오히려 희화화되면서 여론전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대여 투쟁의 프레임을 경제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국가주도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우리 경제 체질을 대전환하는 것이 민부론”이라고 밝혔다.

전날 황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3대 투쟁 기조 중 하나인 정책 투쟁의 일환으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민부론에서 제시한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 달러 달성 △중산층 70% 달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미 폐기된 747, 줄푸세 등 과거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또 '민부론'은 이미 지난 2007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를 목표로 내놓은 정책브랜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하는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양평=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회의를 마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