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해부] (1)금융이력 없으면 신용불량? 240명 '등급'에 발목

김민수·장은영 기자입력 : 2019-09-24 05:00
은행 위주 신용등급…제2금융권 이용해도 불이익 서민들은 사금융 내몰려…획일화된 평가체계 바꿔야
글 싣는 순서
①신용평가체계, 소외계층 포용에 한계
②신용점수제·비금융정보 활용 등 대안은
③美·中 등 해외 신용평가체계의 시사점

통상 금융회사는 대출 시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활용한다.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개인이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개인신용평가체계는 금융업권별로 신용리스크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외계층의 등급 절벽이 발생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보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신용평가체계의 신용등급제 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약 2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등급은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후 이를 1~10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10등급으로 갈수록 불량률이 높아 금융회사의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눈 체계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제도권 금융사들은 통상 6등급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가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시 격차 이상의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 대신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부족도 한계점 중 하나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최근 2년 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신 파일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을 가진 총 4515만명 중 1107만명(24.5%)이 이에 해당했다.

신 파일러는 주로 학생·주부·노인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4~6등급(약 953만명)에 분포해 있다. 실제로도 20대 청년층(330만명), 60대 이상 고령층(350만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신 파일러를 위해 사회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의 납부 내역을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았다. 실제 사회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제공하면 평가상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4만여명이 활용하는 데 그쳤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위원은 “금융거래 위주로 신용평가가 반영되다 보니 금융거래가 없는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며 “연령이 많거나 20대 초반인 경우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신 파일러로 신용등급이 4~5등급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금융정보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요금 납부 내역 등 신용도와 상관이 높은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것들이 평가항목으로 반영됐을 때 납득할 만한 것인지도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도 그간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개선 필요성으로 누누이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6% 미만 저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 확률은 은행 고객의 평균수준이지만, 신용등급 하락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신용등급은 금융회사가 대출영업 과정에서 돈을 잘 갚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금융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일반 금융회사에서의 대출영업과는 (신용등급 활용)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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