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역대 최다 기업인 출석 기록 갈아치우나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9-24 00:00
내년 총선 앞두고 ‘과시용 출석’ 요구 ‘봇물’ 일부 대기업 총수 복수 상임위 출석 가능성도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토막’이 난 가운데 국회가 기업인을 ‘줄소환’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대내외적인 ‘과시용 출석’ 요구가 많아지면서 역대 최다 기업인 증인 기록을 갈아치울 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150여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했다.

일부 증인의 경우, 2~3개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국감에 출석한 이 창업자는 올해 역시 국감장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출석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관계자는 “특정 이슈나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실검 조작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창업자는 환노위에는 노사관계 문제가 걸려 있다. 네이버 소속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 등 관련해 이견을 보여왔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합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환노위는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등 여수지역 공장장도 대거 채택한 상태다.

과방위에서는 ‘단골손님’으로 굳어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회장 및 사장들과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구글 등 IT기업 대표들도 국감 증인 출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분식회계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 대란으로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전국기업인연합회(전경련)을 포함한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기금을 가지고 총수 부를 문제 아니라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최종 합의된 사안이 아닌 만큼 최종 합의 기한까지 여야 3당 간사들 간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감 시작 1주일 전인 25일에는 합의된 증인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

23일 국회에서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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