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30여개 中제품 폭탄관세 면제...10월 협상 잘 되려나

김신회 기자입력 : 2019-09-20 16:39
크리스마스트리 조명 등 추가 관세 일시 면제 전문가들 "피해 인정한 셈...정책 변화는 아냐"
미국이 430여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경제전문방송 CNBC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일(현지시간) 437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면제 대상 품목은 미국이 지난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연간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가운데 일부다. 크리스마스트리 조명, 플라스틱 빨대, 개 줄 등이다. 이들 품목은 미국 기업과 기관들이 추가 관세 면제를 요청한 1100여개 품목 가운데 일부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연간 340억 달러어치), 8월(연간 160억 달러어치), 9월(연간 2000억 달러어치)에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7월과 8월부터 추가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내년 이맘때, 지난해 9월부터 관세를 물린 제품은 내년 8월 7일까지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무역정책의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국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스티븐 올슨 하인리히 재단 연구원은 CN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관세 면제는 미국이 관세 부과로 국익에 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타이밍이 흥미롭다"고 했다. 미·중 양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다음달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중국도 최근 일부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뒤따라 연간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율 인상 시기를 10월 1일에서 15일로 미루기로 했다.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세계 무역 책임자도 미국의 조치가 무역정책의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련의 조치가 중국의 양보에 응한 것이라기보다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마로는 이번 조치가 다음달 무역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홍콩사태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 등이 언제라도 무역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은 19~20일 워싱턴DC에서 실무급 무역협상을 가진 뒤 다음달 초 같은 곳에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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