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품목관세 우려에 민관 "원팀으로 긴밀 협력"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유관기관·업계 관계자와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과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5일 00시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엔비디아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후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은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다. 또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 임해주고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열 산업부 실장은 "미국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