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과방위 국감… '실시간 검색어' 이슈 도마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사이트 수장 증인 출석 가능성 높아져

오는 10월 초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시간 검색어 논란과 망 사용료 역차별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내외 포털·인터넷 업계 수장들이 올해에도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수장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한국당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여론 조작이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검 논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촉발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가운데 지지파와 임명 반대파가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등을 실검에 올리며 맞붙었다. 실검 전쟁은 며칠 동안 지속됐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네이버를 방문해 한성숙 대표와 면담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증인 신청은 과방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실시간 검색어 이슈가 화제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해진 GIO는 과방위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환노위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네이버 노사문제와 관련해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네이버와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역차별 이슈가 제기된 콘텐츠공급사업자(CP)이기도 하다. 때문에 페이스북과 구글에게는 망 사용료 이슈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 판결 관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해외 CP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존폐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규제 정책 마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책 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019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발행하고 통신재난 대응 정책과 허위조작정보, 유료방송 합산규제 및 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망 이용료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점,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OTT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감장에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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