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 "공수처 등 연내처리·공보준칙 강화"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9-15 16:51
"공수처법, 연내 통과에 당력 집중…수사 기밀 유출 문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8일 쯤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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