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조국의 인맥...운동권·참여연대·‘피데스’ 중심

장용진 기자입력 : 2019-09-13 09:00
주로 공적인 관계로 교류시작...사적인 왕래나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드물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다. 보수야당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조국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내걸었고, 첫 번째 업무도 검찰개혁지원단장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지원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맡았었고 용산참사 당시에는 철거민들을 지원한 변호인단에도 참가했다.

법조계에서는 황 변호사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조국 인맥’의 전면등장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조 장관의 인맥은 크게 세 갈래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가담하는 등 열정적이었던 20대를 함께 공유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서울대 법대 동아리인 ‘피데스(Fides, 그리스 신화 속 약속의 여신)’ 선·후배,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단연 ‘참여연대 인맥’이다. 조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2002~2005)을 역임했다. 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중에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참여연대 인맥’이다. 아직 공직을 맡지는 않고 있지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조 장관의 ‘참여연대 인맥’ 범주에 포함된다.

조 장관은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쪽 인사들과도 교분을 가져왔다.

민변 사무총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조 장관과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인사로 기용한 황희석 변호사는 민변 활동은 물론 황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특보를 역임한 바 있어 ‘참여연대’ 인맥과 ‘민변 인맥’ 양쪽 모두에 해당된다.

‘피데스’ 인맥으로는 김종훈 전 부장판사(전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변호사(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있다. 세 사람 다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선배들이다.

한때 조 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강력히 추천했던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역시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선배다. 신 교수는 조 장관과 친분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조 장관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권 인맥은 화려하다. 고인이 됐지만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과는 매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잠시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 했던 일이 노회찬 전 의원의 1주치 추모 전시회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일 정도다.

역시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수준은 아니지만 유시민 작가와도 왕래가 있었다. 유 작가와는 2012년 북콘서트를 함께 하면서 교분이 두텁게 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권 인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은수미 성남시장이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으로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멤버였던 조 장관과는 ‘동지’였다. 사노맹 위원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역시 사노맹 활동을 한 노동자 시인 박노해와도 교분이 있다.

법대 82학번 동기들과는 교분이 두터운 편은 아니지만 지평의 대표인 양영태 변호사(연수원 24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이흥구 대구고법 부장판사(22기) 등과 친분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지만 그리 가까웠던 편은 아니다. 법대는 아니지만 서울대 82학번인 이진경 서울과학기술교육대 교수(본명 박태호)와는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책을 함께 저술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술자리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맥’이라고 해봐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으로 친밀한 사이보다는 공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더 많다는 평도 있다.

다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열성팬으로 박정태 전 코치와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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