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규제·투기꾼 취급 너무해”, 1만2000여 조합원 '분양가 상한제' 반대 집회

9일 광화문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 진행

둔촌주공, 개포1, 반포1·2·4 등 42개 조합, 1만2000여명 참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중단', ‘소급적용 폐기’ 등 촉구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반포1·2·4주구 등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가족 1만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주최측은 청원결의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중단,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폐기,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해결, △분양가 자율화 정책 유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진행된 '9.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 42개 조합, 1만2000여명이 모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반대했다.[사진=최지현 기자]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의 재산을 침탈해 현금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하고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개회선언을 했다. 

격려사를 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도 못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면서 “현금부자만을 위한 로또분양을 양산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집회를 진행한 뒤 밤 9시까지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벌이고, 10일 30여명의 조합장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 방문해 청원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진행된 '9.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 42개 조합, 1만2000여명이 모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반대했다.[사진=최지현 기자]

◇집회 참여 조합원, “투기꾼 취급은 너무해”·“억지규제 안 돼”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합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은 저마다 정부가 자신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과도한 규제임을 피력했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오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부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라면서 이날 집회의 의미를 지적했다.

강동구 둔촌동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20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겨 마음이 안 좋다”면서 “가만히 있기는 분통이 터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몇 번이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나온 최모씨는 “일부 조합원들은 오죽하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할 정도”라면서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모은 개인 재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난처해진 조합의 입장을 전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걱정되면서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깨뜨리는 억지 규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이주까지 모두 마치고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기회도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데 소급적용은 절대 안 된다”며 “살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조합원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것은 너무 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 조합들은 각 조합마다 부스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진행된 '9.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 42개 조합, 1만2000여명이 모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반대했다.[사진=최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