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피의사실 공표' 쟁점...與 "논두렁 시계 사건 떠올라"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9-06 16:54
與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vs 野 "생기부 공개 정당 행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개인 PC 포렌식 자료 등을 포함한 수사 내용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의 대립은 남아있었고, 그 결과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 할 때는 진정성을 믿었는데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생기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나. 참담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윤규근 총경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포렌식 한 모든 정보는 검찰에 가 있으니 저 사진 유출 경로도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 발부받은 사람은 따님 본인과 수사기관 등 딱 둘뿐”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기부를 따님이 유출했을 리는 없다”며 생기부 유출 당사자로 검찰을 지목했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공개가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거듭되자 청문회 도중 별도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생활기록부 유출을 제가 한 적이 없다. 저는 어떤 경로로 생활기록부를 확보한 지 모르는 공익제보자로부터 기재 내용을 제보받았고, 이를 재구성해 필요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밝혔다”고 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공개가 중대 범죄라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법을 모르는 안타까운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 행위다.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후보자, 질의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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