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완화, 글로벌 금융시장 흔들까

암호화폐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하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가구)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5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9)'에서는 '디지털 자산: 세계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을 제목으로 한 특별 패널토론이 열렸다.

이날 독일에서 방한한 보어 슈투트가르트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규제 당국의 변화 움직임이 2019년 초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더 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정부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규제 및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업계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

캐나다의 규제 환경은 현지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자은행 플랫폼 핀헤이븐을 운영 중인 김도형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캐나다의 경우,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가 새로운 금융 솔루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국과 핀테크 커뮤니티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타 국가의 규제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개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고, 실제 많은 활동들이 캐나다규격협회(CSA)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 높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도 고객확인솔루션(KYC),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새롭게 도입해 환영받기도 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호의적 분위기다.

업비트 아시아태평양 법인장을 맡고 있는 김국현 대표는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많은 선제적 조치가 있었다"며 "실제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도 3번이나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제적 노력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인도네시아도 규제당국이 적극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주관 당국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정의했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며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이 규제를 하다 증권위원회(SC)로 관할당국이 변경됐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태국은 왕령을 통해 곧 규제를 만들겠다 밝힌 후 실제 크립토 규제가 만들어져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발행 중이다.

[사진=두나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