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경기 회복 위해선 혁신기업 지원 역할 강화해야”

5일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지원이 국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민지 기자]

국내 경제가 생산성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로에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핵심과제’에 대한 발효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국내 경제 역동성이 저하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지원이 국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해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성장기업과 성숙 기업 모두 수익성이 둔화된 상태다. 3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비율을 보면 2010년에는 14%에 육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8%대로 뚝 떨어졌다.

국내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이유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유효 수요부족 △대기업 투자 유인 저하 △신생기업 탄생과 성장에 비우호적인 환경 등이 꼽혔다. 박 원장은 “조기퇴직, 출산율 저하, 투자 감소 따른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은 더 큰 위험과 수익을 추구하고,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모험 기업에 대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 경제가 1990년대 고성장 할 수 있던 것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1990년대 초반 GDP 대비 벤처캐피탈(VC)의 투자 비중은 0.1%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에는 12% 늘어난 1.2%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장한 기업으로는 아마존, 이베이, 구글 등이 있다.

이에 자본시장특위는 △혁신기업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고도화 △ 자본시장 중개 기능 고도화 △자본시장 공급 유인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가장 먼저 자본시장 역할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보다는 혁신기업의 규모를 늘리는(스케일업)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 원장은 “미국과 영국의 스케일업 기업들은 저마다 67%, 54%의 비율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며 “국내 유니콘 기업은 9개로 미국(150개), 중국(85개)과 비교했을 때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중개 기능 고도화를 위해선 국내 투자은행(IB)들이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금융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판매 채널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및 펀드의 과세체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원장은 “정부와 학계, 업계, 유관기관, 국회가 상설협의체를 통해 지속해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10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통해 도출된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당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업계 및 학계,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선진화 국민 자산 증식 등 우리 과제 제시된 만큼 조속히 입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