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SOC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투자…"불균형 개선"

2023년까지 1조원 이상 생활 SOC 부족한 자치구 집중 지원

# A자치구와 B자치구는 60세 이상 어르신 수가 비슷하지만 관련 생활SOC 격차는 상당하다. 재정력이 높은 A구는 노인복지관이 6개가 있는 반면, B구는 1개에 불과해 B구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 C자치구와 D자치구는 인구 천 명당 시설면적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재정력이 높은 C구의 경우 25개 시설이 있어 인구 천 명당 시설면적이 245㎡인 반면, 재정력이 낮은 D구는 34㎡(7개소)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 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 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이라는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 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 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 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자치구를 통해 2020~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시는 박원순 시장의 삼양동 생활 이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090억 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

계획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또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42단계로 더 촘촘해진다.

2개 이상 시설을 복합 건립하는 경우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용의 편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지원 가능한 건축비 한도와 건축면적도 최근 건립된 시설의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을 수립 중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성‧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 간 1조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오랜기간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불균형을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