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북미대화, 연내 가능...北도 이제 불안"

"주한 미군기지 조기 이전, 사후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 카드 될 수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북미대화에 거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전에 반드시 뭔가를 이뤄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에 이것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나기는 만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혹시라도 연내가 안 된다면 내년 초에 만나자는 식으로 연내에 약속까지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미 정상이 지난 6·30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북한이 실무협상을 받아들이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국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선희 제1부상의 지난 31일 담화 발표에 대해서는 "기 싸움의 규모가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 불안하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사진=청와대]

김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기지 26곳을 조기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사후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부평·동두천 등에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갔는데 후속 조치가 마냥 늦어지니 주민들이 괴로워 한다"면서 "차후에 정산을 받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측면이 더 큰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또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건강한 것"이라며 "실제로 2조 정도 되는 돈 중 우리가 1조300억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상황에서 하나의 무기의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