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경제전쟁 성패 규제완화·신뢰자본에 달려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는 세계 무역질서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국가 간의 생산 협업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 질서가 협업과 공존의 시대에서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나라별 경제전쟁의 시대에 접어든다면,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경제전쟁 수행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이고 승패의 가늠쇠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이 경제변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수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이 결집되어 주가나 환율이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정부가 개입하여 평가를 왜곡시키면, 헤지펀드들이 개입하여 국가를 상대로 환율전쟁을 일으키거나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공매도를 하기도 한다.

일단 시장이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율시장이나 주식시장의 평가는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환율 수준이나 주가 수준을 과거와 비교해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주가는 약세이고 환율은 원화 약세이다.

이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제적 무역 분쟁이나 환율 갈등과 같은 대외 변수는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나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정책이나 노동 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통제 가능한 변수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힘겨루기와 일본의 비이성적 무역정책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도와주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견 기업 친화적 정책은 노동 친화적 정책의 반대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기업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노동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은 투자의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노동 친화적 정책이 되는 것이다. 정책입안자의 기업과 노동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는 처음 생성 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변화의 필요성이 생긴다. 국가 간 경제전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줄 명분을 제공한다. 신뢰자본의 축적이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시절 빌린 돈을 국민의 합심과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예정된 기간보다 먼저 상환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자본을 쌓은 경험이 있다.

북한의 싼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력, 기술력이 결합되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남북 소비시장의 결합으로 내수시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경제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난관이 많다.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 친화적 정책, 규제 완화, 신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