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받고 DMZ 도보 여행 기회가 활짝 열린다

기재부,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특색사업 77선'을 공개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5년동안 사용가능한 통합 내일배움카드가 출시된다. 자영업자 엄마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DMZ 도보 여행의 기회가 활짝 열린다. 여권발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2020년 예산안 확정과 함께 다양한 특색사업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오른쪽)[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특색사업 77선'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간추려봤다.

우선,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ㆍ개편한다. 이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300만～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훈련생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밝히기 어려운 폭언·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평등상담실이 도와준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원을 추가 배치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지원이 가능해진다. 총 21개소 중 서울, 중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강원 등 8개소에 우선 지원된다. 피해 근로자에게 신고 등 전반적 대처 방안 지원하고 안내해준다.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방안 등 상담도 병행한다.

자영업자 엄마,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총 150만원이다. 신청시기는 출산일 이후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내 1회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온라인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플랫폼 및 전용 스튜디오(신규 2개소) 운영, 소상공인을 도와줄 1인 크리에이터 육성(300명), 콘텐츠 제작 지원(2000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담셀러도 운영한다. 100명의 전담셀러를 양성해 1만개 상품에 대해 상품 등록, 판매·관리, 홍보 등 모든 것을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추락방지 발판지원을 확대해 건설노동자의 생명도 지켜나간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우선 지원하며, 실제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설비 임차비용 일부를 보조해준다.

국립공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앰뷸런스 드론'을 확대해 골든 타임을 지킬 예정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립공원에 앰뷸런스 드론 32대 도입‧운영해 국립공원 고지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AED 등 구급용품을 신속하게 전달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안전장비가 보급된다. 전(全)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된다. 위험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신체보호 장비도 보급될 예정이며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 현장을 원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지원된다.

예비맘들의 집 앞까지 친환경농산물건강꾸러미가 배달된다. 임산부(임신~출산·이유기)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월 2회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