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동해영토수호훈련' ... "日 군사 맞대응 불가의 자신감"

독도→동해 작전반경 넓어져

육·해·공·해병대 병력 증대 전망

대(對)일 압박 카드... 일본 맞대응 주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25일, 군이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돌입했다.

한일 양국의 냉각기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기조를 누그러뜨릴 공세 카드라는 해석. 그리고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한 응수 타진이라는 풀이다.  

근거는 한일 양국이 주고 받았던 맞대응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2018년 10월 30일)→ 일본,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7월 4일)→ 일본, 백색국가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8월 2일)→ 한국, 한일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 종료(8월 22일)→ 일본, 북한 초대형 방사포 한국보다 26분 먼저 발표해 자체 정보력 과시(8월 24일)→ 우리 군 동해영토수호훈련 이날부터 이틀간 돌입(8월 25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8월 28일)

군 당국이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기조를 뒤집은 점도 방증이다. 

독도방어훈련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 훈련이 잠정 연기된 상태였다. 최근까지도 올해 독도방어훈련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본의 강경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 대화에 나서지 않는 태도에 대한 항의적 성격이 강해보인다"며 "일본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눈 여겨 볼 대목은 처음으로 이번 훈련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돼 실시된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독도'라는 용어를 뺐다. 하지만 속내는 독도라는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군 관계자는 "훈련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훈련 내용도 이번에는 훈련 영상 일부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작전 반경의 범위가 독도에서 동해로 넓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훈련에 비해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증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를 비롯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주도하는 해군은 이번 훈련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이 사실상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없는 상황에서 정치, 외교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해군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원래 작전을 이유로 훈련 당일 일정을 발표했다. 갑작스레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고 정치적 의미에는 선을 그엇다.

 

2013년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에서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해군 UH-60 헬기에서 강하한 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