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국 공방’...與 “세무조사” vs 野 “정치공세”

국세청장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역시 관련 내용을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까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제기되는 뉴스를 보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입학, 포르셰, 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과 평가를 내놨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R&D(연구개발) 투자와 원천기술 육성을 통해 미국, 일본과 기술 격차를 좁히고 지적재산권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협력업체에 등록하게 하는 등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랴부랴 관련 예산 2천700억원을 추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잘 대처하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체회의 입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김영문 관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